• #노무현 대통령
• #2007 남북정상회담
• #국가 안보
• #외교 발언
• #정책 평가
• #Logos v2.2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국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상당히 부적절하고 심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교적 중재'라는 맥락을 감안해도, 국가 안보 책임자의 발언으로는 부적…

• #대북 정책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북한 핵 문제
• #정책 평가
• #결과적 책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규모 대북 지원이 북한 핵 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 분석 결과, 해당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에 시간과 여유를 주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책 실패'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 #난민 정책
• #EU
• #복잡성
• #가치 충돌
• #인권
• #국가 안보

유럽연합(EU)의 난민 문제는 '찬성' 또는 '반대'로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 수용은 법적/인도주의적 의무이자 경제적 기회이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안보 위험과 사회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은 모두 '사실'이며 충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으며, …

• #중국
• #토지 소유
• #상호주의
• #국가 안보
• #잠식
• #입법 공백

중국인이 한국 땅을 사는 것을 '잠식'이라 부르는 것은 타당합니다. 비록 전체 국토 대비 소유 면적(0.021%)은 매우 작지만,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1)한국인은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만 한국 땅을 소유하는 '불공정성'과, (2)동맹국이 아…

• #김구
• #치명적 오판
• #남북협상
• #1948년 7월 11일
• #김일성
• #안보

김구가 1948년 남한 단정 수립을 반대한 것은 '순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침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1948.7.11. 사료). 그럼에도 그가 통일을 우선시하며 단정 반대를 고수한 것은, '국가 안보'보다 '민족 통일'을…

• #청소년
• #스마트폰
• #SNS
• #정신건강
• #금지
• #윤리

청소년에게 스마트폰/SNS가 해롭다는 증거는 있지만, 동시에 유익하다는 증거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연결을 끊을 수 있으며,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습니다. '금지'보다는 '보호'와 '교육'…

• #자기결정권
• #자살
• #존엄
• #자율성
• #Logos 1
• #윤리적 딜레마

자살은 대부분 치료 가능한 정신 질환의 비극적 결과이며, 주변에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 노력과 삶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희망 없는 고통'이 '객관적으로' 지속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진실)는, 바로 그 예외적 상황에서는 '삶을 강요'하는 …

• #존재론
• #우주론
• #설계논증
• #미세조정

미세 조정은 관찰되지만 해석은 논쟁적이다. '설계'는 유력한 후보 설명 중 하나이며, 다중우주+선택효과·자연주의적 필연성 등 대안도 함께 논의된다. 따라서 ‘설계가 보편적으로 논리적 우위’라는 단정은 현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

• #국회
• #법사위
• #권력분립
• #견제와균형

국회 법사위 위원장직은 다수결의 원칙을 잠시 유보하고,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에게 주어져야 한다. 다수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은 입법 독주와 타락의 통로를 스스로 여는 논리적 모순이다.

• #윤리
• #인과율
• #책임
• #독재자

업보는 '다음 생의 초자연적 힘'이 아니라, '현세의 윤리적 인과율'로 존재한다. 독재자들은 물리적 힘(권력)으로 이 인과율을 억압하여 처벌을 회피하지만, '내면의 평화 상실'과 '역사적 기록에 의한 영구적 단죄'라는 형태의 업보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

• #역사
• #종교
• #실존론
• #논리적모순

예수는 로마 및 유대인 기록에 의해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의 아들'이라는 속성은 유한성과 무한성의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므로, 논리(Logos)의 영역에서는 수용될 수 없으며, 신앙의 영역에 남는다.

• #역사평가
• #왕권
• #임진왜란
• #지도력

선조는 **'무능한 왕'**으로 대중적으로 평가받지만, 이는 **전쟁 대비 실패**와 **이순신 파면**이라는 **과오(F002, F003)**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는 **인재를 발탁**하고 **국가 주권을 보존**하여 **전쟁 승리의 최종 공로**를 얻었으므로(F001), 이 공과…